[더뉴스]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끝장 대치' / YTN

2022-12-09 1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처리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다 해도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연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톱뉴스, 화물연대 파업 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일째 파업이 진행됐었고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협상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 만나고 안 만났죠.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중단 결정까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김유정 의원님께.

[김유정]
자꾸 윤석열 정권이 법, 법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그런데 법 위에 우선시돼야 하는 게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거 보면 이미 다 범법자들입니다. 예산 시한을 다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이 정부에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이 과연 뭐가 있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파업을 철회한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측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은 전혀 없이 너무나 강경일변도로 몰아붙이고 있었고 또 파업의 동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올해 지나버리면 안전운임제도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오늘 극약처방을 쓴 거 아닙니까?

소위 단독 통과시키고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과시켰죠, 3년 연장하는 걸. 그랬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조금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이런 취지에서 화물연대도 오늘 아마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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